[미시경제학] 7.시장이론-독점시장

시장이론-독점시장   14. 독점시장
<개념 및 발생원인>
개념 : 1개의 기업
원인 : 진입장벽(요소독점,규모의 경제, 작은 시장, 특허권, 독점권, 인허가)
특징 : 시장지배력 가짐(가격설정자), 우하향의 수요곡선, 경쟁압력 없음

<총수입,평균수입,한계수입>
•TR=P*Q
•AR= R/Q = PQ / Q = P
•MR = dTR / dQ < P
•MR = P (1- 1/e) = AR ( 1- 1/e)
완전경쟁 : e무한대  P=AR = MR
독점의 경우 : e>1  P=AR>MR

MR : D곡선의 기울기의 2배, 절편 동일
MR=0 일때 TR극대

<단기균형>
•초과이윤 or 정상이윤 or 손실
•특징
-P>MC 후생손실
-항상 초과이윤 아님(AC 위치에 따라)
-수요곡선의 탄력적인 구간에서 재화생산 e>1 구간에서 생산
-공급곡선이 존재하지 않음

<장기균형>
-초과이윤 획득
-초과설비 보유 : 최적산출량수준인 평균비용 최소점보다 왼쪽에서 이루어짐
-P>MC

<가격차별>
•제1급 가격차별 : 완전가격차별 : 수요곡선상의 모든 점이 가격, D=MR
•제2급 가격차별 : 구입량에 따라 각각 다른 가격 설정

•제3급 가격차별 : 일반적인 가격차별
-성립조건
독점력, 시장분리 가능, 수요 가격탄력성 상이, 시장간 재판매 불가능, 시장분리 비용이 작아야 함
-이윤극대화조건
MR1 = MR2 = MC
수요가 탄력적인 시장에서는 낮은 가격, 수요가 비탄력적인 시장에서는 높은 가격 설정
- MR1=MR2 ==>  P1 (1 - 1/e1) = P2 (1 - 1/e2)
※이부가격 설정도 가격차별의 유형이다(놀이동산 입장권 따로, 시설이용료 따로)

<다공장 독점>
MR = MC1 = MC2

<독점에 대한 평가>
•효율성 측면
-생산량 감소, 가격 상승 -> 사회후생손실
-초과설비 보유 -> 자원낭비

※독점도   dm = P-MC  /  P
dm = P-MC / P  =  P-MR  / P  =  P - P(1- 1/e)  /   P   =   1/e
= 수요탄력성이 클수록 독점이 어렵다.

•R&D투자
•부와 소득의 재분배 발생
•X효율성 : 경쟁상대가 없음으로써 비용이 상승

<독점규제>
•가격규제
가격규제를 하여 완전경쟁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당국이 P=MC가 되도록 파악/규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며, 기업에 있어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. 또한 P=MC가 되더라도 기업은 품질을 나쁘게 하는 등 규제회피 가능성이 존재
•조세부과
-종량제 부과하면 AC, MC모두 상방으로 이동
조세부과 이전보다 생산량이 감소하고, 가격상승(소비자 전가부분)하므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악화된다. 하지만 조세수입을 재분배한다면 소득재분배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.
※MC곡선이 수평인 경우는 소비자에게 전가가 1/2만큼 : 원리는 MR의 기울기가 D의 1/2이므로

-정액세 : 생산량 관계없이 일정액의 조세 부과, 고정비용과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MC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AC곡선만 상방이동, MC곡선이 이동하지 않으므로 생산량과 가격은 조세부과 이전과 동일. 따라서 조세액만큼 독점기업의 이윤이 감소->조세액만큼 독점기업의 이윤이 감소
생산량이 전혀 변하지 않으므로 효율성 증대 효과 없음.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 있음

-이윤세 : 이윤에 대하여 부과. 법인세. 정액세와 같은 효과

<자연독점>
•AC하락(초기 막대한 설비투자 비용 그러나 추가적인 한계비용 낮은 경우) -> 규모의 경제 ->자연독점
•AC가 하락하는 경우에 경쟁도입으로 2개의 기업이 생산 1/2씩 생산하게 된다면 평균비용이 높아지게 되므로 비효율적이다.
•자연독점의 가격규제정책
-한계비용가격정책(P=MC)
P=MC -> 자원배분 효율적, 하지만 P 정부의 지속적인 보조금 지급 필요
-평균비용가격정책(P=AC)
적자가 발생하지 않음. 자원배분이 비효율적. 평균비용에 따라 가격을 낮출수가 있으므로 생산비용 낮추는 노력할 유인 없음
-이중가격정책(가격차별)
생산량은 P=MC에서 결정. 가격은 소비자 그룹을 둘러 구분하여 일부소비자에게 P(>MC)가격에 판매하고 일부소비자에게 P(=MC)의 가격으로 판매한다.
자원배분이 효율적이고 산업내에서 손실을 부담하므로 보조금 필요없다. 소비자간 소득재분배 발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