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. 9. 27. 14:40



생산요소시장 - 불완전경쟁요소시장, 소득분배이론  
19. 불완전 경쟁 요소시장
<생산물시장은 불완전경쟁, 요소시장은 완전경쟁인 경우>
•생산물 시장과 요소수요 곡선
-생산물 시장이 완전경쟁인 경우 생산요소 수요곡선 : VMPl = MPl * P : 가격수용자
-생산물시장이 불완전경쟁으로 바뀌면 생산량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요소수요 감소
  MRP = MPl(감소 : 수확체감의 법칙) * MR(감소)  : VMP보다 하방에 존재 우하향

•균형가격과 고용량의 결정
요소수요곡선은 VMPl보다 하방에 위치하는 MPRl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과 일치하는 점
개별기업은 생산요소 시장에서 가격수용자이므로 수평선의 공급곡선과 MRPl과 일치하는 점

<생산요소시장이 수요독점인 경우>
•개념
-수요독점 : 요소수요자가 1명 뿐인 경우
-발생원인 : 지리적인 이유, 전문화, 정부정책(담배)

•수요독점의 의미
-요소시장이 완전경쟁일 때 개별기업이 직면하는 요소공급곡선은 수평선(S=AFC=MFC)
-수요독점일 때 개별기업이 직면하는 요소공급곡선은 독점이므로 우상향의 시장전체의 요소공급곡선이다. 따라서 고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. MFC는 요소공급곡선 AFC의 상방에 존재하게 된다. (고용량 증가시킬 때 기존의 노동자들의 임금도 상승하게 되므로)

•요소가격과 고용량의 결정 : 수요독점에서는 노동수요곡선이 존재하지 않는다. 다만 MRP=MFC가 만
는 점에서 요소가격과 고용량을 결정하게 된다. 낮은 임금, 낮은 고용량

<생산요소시장이 공급독점인 경우>
공급독점자의 입장에서 생산요소가 자신의 생산물이므로 생산물시장에서의 독점기업과 같이 MR=MC인 점에서 이윤극대화 달성

•요소가격과 고용량
-일반적인 경우 : 노동조합이 이윤극대화를 추구할 때 : MR = MC
-총임금 극대화 : MR=0
-고용량 극대화 : D=S

<요소의 쌍방독점>
•공급독점자 : MR=MC
•수요독점자 : MRP=MFC
•유일한 균형점 존재하지 않음. 협상에 의하여 결정





20. 소득분배이론

<노동과 자본간의 상대적인 소득분배>
대체탄력성 > 1 : 임금하락률 < 노동투입증가율 : 노동상대적 분배율 = 증가
대체탄력성 = 1 : 임금하락률 = 노동투입증가율 : 노동상대적 분배율 = 일정
대체탄력성 < 1 : 임금하락률 > 노동투입증가율 : 노동상대적 분배율 = 감소

<지대‧임금‧이자‧이윤>
-전용수입 : 생산요소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
-경제적 지대 : 생산요소가 얻는 소득중에서 기회비용을 초과하는 부분
-지대추구행위 : 사회적 후생 손실 발생
-준지대 : 공장설비 등과 같이 단기적으로 고정된 생산요소에 대한 보수 = 총수입 - 총가변비용
-이윤
정상이윤 : 기업가가 계속해서 생산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한 유인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이윤
초과이윤 : 정상이윤을 초과하는 이윤, 일시적,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음
독점이윤 : 인위적. 장기적으로 소멸되지 않으며, 자원배분의 왜곡 발생

<계층별 소득분배>
•10분위 분배율 = 최하위 40% 소득 / 최상위 20% 소득
-균등하면 2, 불균등하면 0.         0과 2사이의 값, 클수록 평등
•로렌츠 곡선
-소득분배 균등할 수록 대각선, 교차시 비교 불가능
•지니계수 = 로렌츠곡선상의 호의 면적 / 삼각형의 면적
-평등 =0, 불평등 =1
•애킨슨지수 = 1 - Ye/Y
-Ye : 균등분배대등소득 : 현재와 동일한 사회후생을 얻을 수 있는 완전히 평등한 소득분배상태에서의 평균소득
-평등=0, 불평등=1
-사회구성원이 소득분배에 큰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을 수록 애킨슨지수는 커짐

<쿠즈네츠 U가설>
-경제발전단계와 소득분배균등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설
-전통사회, 경제발전과정, 고소득경제